민법 제사주재자 변경 쉽게 알기 (남성에서 남녀무관)

 

민법상 제사주재자가 남성우선에서 남성, 여성 무관 나이순으로 한다는 판례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에 이제는 여성도 재사주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 요즘 제사도 하지 않는데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기사가 화제가 되느냐?
• 남성에서 남녀무관으로 바뀐 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 제사까지 누가 정할지를 국가가 왜 정하느냐?

 

제사주재자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고, 이번에 바뀐 판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최대한 쉽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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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사주재자는 제사용 재산을 상속받는다.

 

 

결론적으로 제사주재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재산권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제1008조의 3 (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 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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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 = 종산, 선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종산, 선산 생각하세요. 조상들을 모실 목적으로 벌목을 금하고 나무를 가꾸는 산입니다.

1 정보이내 = 3천 평

1 정보는 9,917.35537 제곱킬로미터입니다. 1정 또는 1 정보 모두 같은 말이며 우리에게 익숙한 평수로 환산하면 3천 평입니다. 임야, 토지 면적이 크기에 평수로 계산할 때 쉽게 표기하기 위해 사용하던 것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3천 평 이하의 선산, 종산 , 600평 이내 묘토 농지, 족보, 제구 소유권이 제사주재자에게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주재자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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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 제사주재자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되며, 장남이 없으면 장손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아들이 없을 경우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즉, 장남이 1순위, 장남이 없을 때는 장녀보다 장손자가 1순위, 장남, 장손자 모두 없어야만 장녀가 1순위로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즉, 장손자의 권리가 딸인 장녀보다 앞섰으니 여성으로서는 불평등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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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 변경 제사주재자

 

2023년 5월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입니다.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 협의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의 최연장자가 맡는다

 

남녀 무관하게, 직계비속( 망인의 자녀, 손자녀 ) 중 최연장자가 맡게 되면서, 남성 위주의 제사주재자 우선권을 가진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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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서 앞선 질문들과 함께 정리해 봅니다.

 

1. 국가는 제사 지내는 것, 누가 지내는지를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2. 제사주재자 정하는 것은 재산권 분쟁을 막기 위한 것에 더 가깝습니다. 

3. 남성->남녀무관으로 바뀌면서 부작용만 없다면 양성평등에 부합한 판결입니다.

 

 

즉 이것은, 제사를 누가 지내라고 국가에서 법적으로 강제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사는 여전히 가문 간의 사적인 일로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다만 재산권에 대한 분쟁과 얽혀 있기에 제사를 지내는 자가, 제사용 재산도 상속받는다는 조문을 두었던 것인데,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남성우선으로 고정시켰던 과거에서 , 남녀불문으로 바뀌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