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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정보&돈아끼는정보109

치매보험, 진단받아도 보험금 못 받는 이유 (CDS 점수 주의) 부모님 보험을 정리하면서 처음으로 ‘치매 보험’이란 걸 자세히 들여다보게 됐어요. 광고만 보면 ‘치매 진단만 받아도 몇 천만 원 지급!’ 이런 말이 흔하잖아요. 근데 막상 알아보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걸 좀 솔직하게 써보려 해요.1. 치매 진단만 받으면 보험금 나온다? 꼭 그렇진 않아요처음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치매 진단서 있으면 보험금 나오는 거 아냐?” 그런데 현실은 좀 달랐습니다. 중증 치매(CDS 5~6점): 대부분 이때부터 진단금 지급경증 치매(CDS 1~2점): 아예 안 주거나, 100만 원 정도대부분 보험은 경증 보장 없이 중증만 해당이에요, 이건 특약으로 따로 들어가야 보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보험금 기준은 ‘CDS 점수’입니다  CDS 점수는 치매 보험에서 가장 중.. 2025. 4. 10.
보험사 망하면 어떻게 될까? 리젠트 화재 사례로 보는 계약자 운명 보험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보험사 자체가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2003년 파산한 리젠트화재보험 사례를 통해 보험사 파산 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과정, 그리고 계약자가 겪는 피해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리젠트화재보험은 2000년 해동화재보험을 인수하며 영국 자본 유치로 주목받았다가 주가조작 사건에 휘말리면서 심각한 경영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요구한 손보사들의 지급여력비율 100%를 맞추지 못해 국제화재, 대한화재와 함께 매각 또는 퇴출 대상이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02년 3월 15일부터 3개월간 리젠트화재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해약금 및 보험금 지급, 자산 처분 및 투·융자업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 2025. 3. 20.
일상배상책임보험의 흔한 분쟁요소 판례 (직무, 주택 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필수다 라는 말로 많이 알려졌지만 정작 어떤 것인지 잘 알고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필수 보장들은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주로 분쟁 생기는 부분은 일상생활, 직무수행 구분에 대한 분쟁, 주택의 범위 등에 대한 분쟁들입니다.  1. 일상생활과 직무수행 구분에 관한 분쟁 판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은 '일상생활'과 '직무수행'의 구분입니다.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직무수행이라면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이해는 필요합니다.대법원 판례(2014.2.27. 선고 2010다73482)에 따르면, '직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 2025. 3. 19.
암수술비 특약 분쟁사례 - 보험사가 수술비 지급하지 않은이유 아래에서 소개할 판례는 암 치료 후 발생한 합병증에 대한 시술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A생명보험과 피보험자 간의 보험금 지급 분쟁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암보험 약관 해석의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재판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1. 보험계약 및 청구 경위2003년 A생명보험은 피보험자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회당 600만원의 수술비를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 그후 2005년 피보험자는 B형간염으로 인한 말기 간부전 및 간세포암으로 진단받았으며 2007년 2월 간이식 수술을 받아 종양을 모두 제거하였음.그후 2007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간이식 수술 후 담도 문합부에 협착이 발생하여 총 .. 202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