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전문가 상담은 필수입니다. 단, 2가지 정도 상담 전 알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내 상황이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되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상담 전 준비해갈 이야기입니다. 이정도는 알고 전문가를 만나야, 좀 더 명확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목차>
1. 이혼 소송 사유 6가지
(정의,사례,판단기준)
2. 이혼상담 전 준비할 사항
1. 이혼 소송 사유 6가지 해당되는지?
이혼소송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 6가지 사유예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테니 법조문 가볍게 보고 가세요.
유의할 점은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혼 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는 점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혼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제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즉, 알고도 오랫동안 살아왔거나, 사전동의, 사후용서했다면 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볼게요.
1-1.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의: 배우자가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례: 간통, 불륜, 동성애, 성희롱, 도박, 마약, 과도한 음주 등
판단 기준: 부정행위의 심각성, 횟수, 반성 여부 등
1-2.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정의: 배우자가 부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떠나 장기간 돌아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판단 기준: 일반적으로 2년 이상 유기 기간, 돌아온 적이 있는지, 돌아온 후 부부 관계 회복을 거부하는지 등
1-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정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심각한 폭력이나 협박, 모욕 등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례: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폭력, 모욕 및 협박 등
판단 기준: 대우의 심각성, 횟수, 피해 정도 등
1-4. 직계존속이 배우자에 의해 심히 부당한 대우
정의: 배우자로부터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자녀, 조부모)**이 받는 심각한 폭력, 협박, 모욕 등으로 인해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례: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폭력, 모욕 및 협박 등
판단 기준: 대우의 심각성, 횟수, 피해 정도 등
1-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정의: 배우자가 3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단 혼인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에만입니다.
판단 기준: 실종 사실, 실종 원인, 실종 후 조사 노력 등
1-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기타 사유는 법률이 모든 사항을 담을 수 없는 한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결국 기타 사유여도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책임으로 인한 혼인파탄이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사유는 매우 다양하며, 판례에 의해 인정된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
- 불치병
- 장기간의 실종
- 범죄로 인한 장기간의 수감
- 심각한 도박 중독
- 과도한 음주
- 가정폭력
- 성폭력
- 극단적인 종교적 신념
- 심각한 성격 불일치
- 서로에 대한 애정 및 관심의 완전한 소멸
- 부부간의 심각한 경제적 갈등
- 양육 불능으로 인한 자녀의 심각한 학대 또는 방임
-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2. 이혼 소송 상담 준비할 사항
상담 전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 준비되면 좋을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혼 소송 주장 사유 및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자료 (사진, 녹음, 메시지, 진단서) 같은 게 있다면 더 도움 됩니다. 이를 통해 이혼소송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빼는 것 없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거짓말이나 과장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위 상황을 기록한 뒤 가는 것도 좋습니다. 거짓이 없어야 객관적인 전문가의 답을 구할 수 있으며 이후 궁금한 것을 솔직하게 질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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