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상 부당이득반환1 계좌이체 실수 착오송금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에르피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착오송금에 관해서입니다. 예전에 올린 민법 개념과, 금융에 대한 결합 주제가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자주들 하는 실수이면서,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착오송금에 관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만약 계좌이체를 잘못하게 되면, 그 돈의 소유는 누구에게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경우 보낸 사람이 아닌 수취인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은행은 단순 중개의 역할만 수행하므로 직접 돌려줄 권한이 없으며,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취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았을 때 결국 문제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1. 이때 가능한 구제수단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입니다. 수취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니, 그것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거는 것입.. 2023.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