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금보험공사2 예금자보호법 자주하는 질문 5가지 정리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궁금할만한 질문들을 모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예금자보호를 쉽게 설명해 보자면 내가 금융기관에 돈을 예금했는데 그 기관이 망했을 때 어딘가에서 5천만 원까지는 보호해 주겠다는 게 예금자보호 제도입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아주 명확한 제도죠. 그러나 모든 은행을 다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1. 농협, 새마을금고도 예금자보호대상인가요? 농협중앙회는 예금자보호대상이며 지역농협, 새마을금고등은 자체 농협, 새마을금고기금으로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이 둘에 대한 구분이 먼저 되셔야 합니다. 이처럼 2 금융권에 해당하는 곳 중에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자체 기금을 만들어서 예금자보호제도를 .. 2023. 2. 4. 계좌이체 실수 착오송금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에르피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착오송금에 관해서입니다. 예전에 올린 민법 개념과, 금융에 대한 결합 주제가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자주들 하는 실수이면서,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착오송금에 관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만약 계좌이체를 잘못하게 되면, 그 돈의 소유는 누구에게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경우 보낸 사람이 아닌 수취인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은행은 단순 중개의 역할만 수행하므로 직접 돌려줄 권한이 없으며,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취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았을 때 결국 문제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1. 이때 가능한 구제수단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입니다. 수취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니, 그것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거는 것입.. 2023.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