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 (연령,계획) 정보

 

공무원 정년 현재 대부분 만 60세입니다. 고령사회대비 연금수령과 정년차이로 생기는 소득공백 해결을 위해 단계별 만 65세 연장논의 중입니다. 관련된 정보를 쉽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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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공무원 정년 연령 : 대부분 만 60세입니다.

 

일부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만 62, 만 65, 계급정년등 특수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은 만 60세로 통일된 채 현재까지 유지 중입니다. 더 자세한 일반직, 특정별 정년 정보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04.07 - [자격증&교육&직업] - 공무원 정년 (일반직, 소방, 경찰, 교원) 정보

공무원 정년 (일반직, 소방, 경찰, 교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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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정년 연장 이유 : 고령사회 대비, 소득공백 해결 문제

 

연금수급연령과 정년 연령의 시점 차이 때문에 소득공백인 기간이 생깁니다. 즉, 정년은 보통 만 60세인데, 연금수급은 만 65세부터 시작되도록 이미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소득 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득공백을 없애는 일이 결국 고령사회 대한 대비도 되기 때문입니다.

 

	연금수급연령	정년 연령
기존 임용자	만60세~만64세	만60세
신규 임용자	만65세	만60세

 

위 표보다 더 자세한 연금수령나이 정보는 아래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하면 아래 내용의 이해가 쉽습니다.

 

2023.04.10 - [자격증&교육&직업] - 공무원 연금수령나이 최신 정보

공무원 연금수령나이 최신 정보

 

보시다시피 경우에 따라 1~5년 정도의 소득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정년과, 연금수급연령은 비슷한 기조로 흘러가야 맞습니다. 실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는 정년과 연금수급나이가 일치하고 있고, 일본도 논의를 거쳐 만 65세로 일치하도록 시행했습니다.

 

다만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 연금수령시기를 늦춘 것은 재원 부족의 문제인데, 정년 연장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할 문제이다.
• 민간에서의 고용 정년 시기와 불일치되는 문제가 있다

 

연금 고갈이 문제라 연금 지급시기를 늦췄는데, 정년을 연장하며 재원을 써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이에 일본은 정년연장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원문제의 타격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년 이후 임금이 기존 임금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등을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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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 정년연장 순차적  65세 논의 중입니다.

 

현재 정부 또한 이런 소득공백 문제점을 인식 중이며 논의 중입니다. 공무원 - 민간의 단계별로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장기적으로 변화할 방향성입니다.

 

구체적인 안까지 나오지는 않았으나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논의로써 나온 내용을 공유합니다.

• 2000년 이후 임용자는 만 65세까지
• 2000년 이전 임용자는 1968년생부터 순차적으로 1년씩 연장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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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생	1969년생	1970년생	1971년생	1972년생
만 61세	만 62세	만 63세	만 64세	만 65세

 

이는 확정적인 안은 아니지만, 방향성을 유추해 보기 좋습니다. 결국 시행시기의 문제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