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짧게 정리 시간절약하세요!

 

10.27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나왔습니다. 내용이 9페이지나 되는데요. 우리가 당장 알 사항은 짧습니다. 핵심적인 포인트만 정리해 드릴게요.

 

결국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건 앞으로 1) 더 내느냐? 2) 늦게 받느냐? 3) 많이 받느냐? 4) 확정되었느냐? 정도 일 겁니다. 하단 핵심 내용을 풀어 말씀드리며, 전체 내용은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을 첨부합니다.

 

국민연금공단

 

 

* 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9page 전체보러가기 >>>

 

1)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

 

현행 소득의 9%납입하며 OECD평균이 18.2%이므로 인상은 피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얼마나 올릴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고 논의해 나간다는 내용이네요.

 

사실상 보험료율을 늘리는 일이 논의나 합의로 정해질 일은 아닌데요. 국민의 저항이 거센 일이잖아요. 향후 방향성만 전달해주고 구체적 내용은 피한 채 살짝 비를 피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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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연령에 따라 달리 적용할 것

 

여태 없었던 개념이니 제일 중요합니다. 납입보험료율을 정할때, 고연령층일수록 더 빠르게, 저연령층일수록 더 느리게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즉 쉽게 예를 들면 50대 경우 5년사이에 9%에서 15%로 올리겠다고 한다면, 30대는 이 기간을 10년 걸리게하고, 20대는 이 기간을 15년 걸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수치는 모두 예시일 뿐입니다.

 

젊은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의구심, 반발 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이런 대안이 제시된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대로 받을지 모르겠는데, 더 내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가혹하다고 여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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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개시연령 조정은 추후 논의 시작할 것

 

은퇴후 소득공백 확대를 감안해, 고령자 계속고용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즉, 지금 당장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현행 연금수급연령과, 은퇴시점의 차이는 연금크레바스라는 문제를 만듭니다. 소득공백기죠. 이런 문제때문에 쉽게 연금수급연령을 늘린다는게 분명 부담이 크다고 느낀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보험료까지 올릴것을 예정하는 마당에 시점까지 늦춘다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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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정리

 

연금 보험료율은 증가시킬 것이다. 연금 수령시기는 아직 늦추는건 시기상조라고 본다. 
특별하게 연금 보험료율은 젊은층은 천천히 증가시킬 계획이다. 모두 신중한 논의 후 진행될 예정이다. 

 

사실 이미 납입액 인상, 시기 조정등 말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구체적인 연금개혁 수치가 나올줄 알았습니다. 국민들의 역풍을 우려, 특히 젊은층의 반감을 굉장히 의식한 듯한 밍숭한 결론이 나왔네요. 내용에 대한 판단은 각자에 맡깁니다. 

 

기초연금 역시 개정에 관한 말이 많아 이슈인데요. 이 내용은 자세히 정리된 네이버 글을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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