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중 군인 정년이 가장 복잡합니다. 타 공무원과 다르게 계급정년, 근속정년, 연령정년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글로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공무원 정년은 만 60 세이며 만 65세로 정년연장 논의 중입니다. 교원, 소방, 경찰의 경우 조금 다릅니다. 일부는 계급정년도 존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3.04.07 - [자격증&교육&직업] - 공무원 정년 (일반직, 소방, 경찰, 교원) 정보
공무원 정년 (일반직, 소방, 경찰, 교원) 정보
공무원 정년 알려드립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만 60세, 교원은 만 62세 , 소방, 경찰은 만 60세이지만 계급정년도 존재하여 일정 기간 승진 못하면 퇴직해야 합니다. 일반직 공무원 정년은 국가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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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 [자격증&교육&직업] - 공무원 정년연장 (연령, 계획) 정보
공무원 정년연장 (연령,계획) 정보
공무원 정년 현재 대부분 만 60세입니다. 고령사회대비 연금수령과 정년차이로 생기는 소득공백 해결을 위해 단계별 만 65세 연장논의 중입니다. 관련된 정보를 쉽게 알려드립니다. 1. 현행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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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계급, 근속, 연령 정년 모두를 보며 가장 특수하기에 별도로 정리합니다.
군인 정년 (계급, 근속, 연령)
군대는 계급에 절대복종하며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기관입니다. 이에 정년이 타 공무원과 같다면 고위 계급에 인원이 몰리게 되어, 수직적 명령 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군인 정년제도는 특별합니다. 계급정년, 근속정년, 나이정년 모두를 반영합니다. 군대 계급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글 참고 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04.24 - [자격증&교육&직업] - 군대 계급, 서열 정리 (장성, 영관, 위관, 준사관, 부사관, 병)
군대 계급, 서열 정리 (장성,영관,위관,준사관,부사관,병)
대한민국 군대 계급 서열별로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제 군생활 경험을 조금 섞어 봅니다. 계급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군대의 편제를 함께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023.04.24 - [생활유용정보] -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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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급정년
계급에서 일정기간 진급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장성급 장교에만 적용됩니다.
| 계급 | 계급 정년 |
| 원수 | 없음 |
| 대장 | 없음 |
| 중장 | 4년 |
| 소장 | 6년 |
| 준장 | 6년 |
2. 근속정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부 계급에만 존재합니다.
| 계급 | 근속 정년 |
| 준위 | 32년 |
| 위관급 (대위,중위,소위) | 15년 |
| 영관급 (소령) | 24년 |
| 영관급 (중령) | 32년 |
| 영관급 (대령) | 35년 |
3. 연령정년
일정한 나이가 되면 퇴직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원수를 제외하고 존재하나, 실제 원수 계급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든 계급에 존재한다고 봐도 됩니다.
| 계급 | 연령 정년 |
| 원수 | 없음 |
| 대장 | 63세 |
| 중장 | 61세 |
| 소장 | 59세 |
| 준장 | 58세 |
| 대령 | 56세 |
| 준위,원사 | 55세 |
| 중령,상사 | 53세 |
| 소령 (2023.6.13개정) | 50세 |
| 중사 | 45세 |
| 대위,중위,소위 | 43세 |
| 하사 | 40세 |
<변경사항>
2023년 6.13일부로 군인사법개정으로 소령 정년이 45세에서 50세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소령 근속정년, 연령정년의 괴리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즉, 이전에는 소령근속정년이 24년이어도 45세에 퇴직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24년 근무하기 어려웠는데, 50세로 올라가면서 근속정년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정년 종합정리
이 3가지 정년을 모두 한 번에 표시해 보았습니다.
| 계급정년 | 근속정년 | 연령정년 | |
| 원수 | |||
| 대장 | 63세 | ||
| 중장 | 4년 | 61세 | |
| 소장 | 6년 | 59세 | |
| 준장 | 6년 | 58세 | |
| 대령 | 35년 | 56세 | |
| 중령 | 32년 | 53세 | |
| 소령 | 24년 | 45세 | |
| 대위 | 15년 | 43세 | |
| 중위 | 15년 | 43세 | |
| 소위 | 15년 | 43세 | |
| 준위 | 32년 | 55세 | |
| 원사 | 55세 | ||
| 상사 | 53세 | ||
| 중사 | 45세 | ||
| 하사 | 40세 |
사실상 3가지 정년이 모두 적용된다 했을 때 가장 문제 되는 계급은 근속, 연령 정년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위관급, 영관급 장교입니다. 보통 근속정년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연령정년에 해당해 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령의 경우가 가장 애매합니다.
소령 근속정년은 24년이지만, 연령정년은 45세이기에 실질적으로 빠르게 장교 임용해도 23세인 경우를 가정할 때 근속정년이 지켜지기 어렵습니다.소령 진급이 30대 후반으로 늦은 편이라면 보통 연령정년 45세에 막혀 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2023년 소령 연령정년이 45->50으로 변경되며 위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군인 정년 (계급, 근속, 연령) 관련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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