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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교육&직업

법원직 9급 공무원 시험 어려운 이유? 합격시 최고 워라밸

by 에르피스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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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공무원 시험은 7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9급 시험이 독특한 형태입니다. 7급보다 과목이 많고 난도가 높지만 그만큼 메리트도 있는 직렬입니다. 준비생들 위한 시험정보, 합격 후 법원직 메리트를 알려드립니다.

 


1. 9급 최고난도 시험 법원직 공무원

 

 

1-1. 7급보다 과목수가 많은 8과목

 

과목이 8개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9급 타 직렬과 비교 시 약 두 배 가까우며 보통 7급보다 과목수가 많습니다.

법원직 9급 시험 과목
국어 영어 국사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당연히 과목수가 많다는 것은 기본 학습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이며, 회독수에도 영향을 줍니다. 법은 휘발성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져서 더 자주 많이 봐야 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1-2. 5개의 법률과목과 민법

 

과목 중 법률과목이 5개인 것도 부담입니다. 그리고 민법의 범위와 난이도가 매우 힘들게 합니다. 법은 초심자에게 생각보다 큰 진입장벽을 요구합니다. 아마 비법대생이나, 초심자들 기준으로 법은 또 다른 언어를 공부하는 느낌이 들게 할 겁니다. 법률용어에 익숙해질 시간과, 법이 가진 마인드에 익숙해질 노력이 사실상 더 필요해집니다.

 

 

민법은 이중에 최악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별도의 포스팅으로 법무사 민법에 관해 긴 글을 썼었는데요. 민법의 모든 범위를 다루는 시험은 대한민국에 5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법원공무원 9급, 법원행시 1차 등) 모두 우리가 생각할 때 놀랄만한 최상위 전문직 시험들입니다. 분명 위 시험들과 난이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양 자체로도 무시할 수 없으며 난이도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민법 자체가 난이도조절이 쉬운 과목이므로 언제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양이 너무 방대하다. 
  • 민법은 휘발성이 강하다. 즉, 너무 자주 잊게 된다.
  • 민법은 난이도조절이 쉬운 과목이다. 언제든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이자 민법은 모든 법률의 기본이므로 제대로 배워둬야 민소법, 형법, 형소법, 헌법등을 배울 때 일부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에 민법의 중요성이 매우 큰 시험입니다.

 

당연히 독학은 불가능하며 학습기관을 이용해서 강의, 실강등으로 배워야 합니다. 법률과목 문제의 최근 추세는 풀 수 있느냐가 아닌, 얼마나 기술적으로 빠르게 답을 골라낼 수 있느냐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배울 강의를 참고바랍니다.

 


1-3. 타 직렬 학습과 병행이 힘들다

 

시험에 간혹 뒤가 없는 시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특수한 분야를 다루는 시험에 이런 표현이 붙는데요. 정확하게는 이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다른 시험에 활용할 수 없다. 남는 게 없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자신이 응시한 직렬에 떨어져도, 다른 직렬로 옮기기 쉬운 편입니다. 국어, 영어, 국사 고정에 다른 과목을 보통 바꾸는 형태니까요. 여전히 비중 높은 국어, 영어, 국사에 집중하고, 다른 과목 한두 개를 더 공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법원직은 8과목 중 국어, 영어, 국사가 있기에  3과목 비중이 작은 편입니다. 때문에 국어, 영어, 국사보다 연관된 5개의 법률과목에 더 집중하는 형태로 학습하게 되어 직렬을 바꾸게 될 시 집중했던 5개의 법률과목은 거의 쓸모가 없어지고, 3과목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져서 불리합니다. 이런 면에서 타 직렬 이동, 학습이 어렵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2. 법원직 공무원 메리트

 

2-1. 매우 독립적 업무환경

 

예전 보건교사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개 업무는 간섭이 적으며 독립적일수록 편한 게 일반적입니다. 법원직 공무원의 업무가 보통 독립적이며, 심지어 승진을 해도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사무직과 등기직으로 나뉘는데,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이 이 독립성을 표현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법원소속 등기소에 등기 사무를 처리해 주는 등기관이 있습니다. 이 등기관은 9급도 7급도, 심지어 5급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는 독립적으로 등기관의 이름을 걸고 수행됩니다. 실수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집니다. 즉, 등기관 자체 하나하나가 등기소의 역할이기에 상사가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간섭이 별로 없는 직종이라는 게 장점입니다. 

 


2-2. 갑질당하지 않는 공무원

 

요즘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갑질문제가 심합니다.  하지만 법원직 공무원들의 민원인은 보통 법무사 등의 전문직종이거나 법률을 문의하는 계층들이라 분쟁거리를 덜 만드는 편입니다.

 

사실 일반인이 많을수록 공무원이 업무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힘이 들거나, 고충이 생길 수 있는데, 셀프등기가 많아졌다고는 하나 아직 생소하기 때문에 보통 법원공무원들이 보는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는 법률계열 종사자들이며, 등기관으로서 등기업무의 재량권한까지 존재하므로 사무를 처리하러 온 사람들에 의해 스트레스받는 일이 상대적으로 덜 합니다. 심지어 사법부 소속으로 행정부 감사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여러모로 직무수행 중 스트레스가 적을 거라는 장점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3. 7급이 없는 직렬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나, 7급이라는 중간계열이 없는 것이 9급 공채 입사자에게 안 좋을 이유가 없으므로 장점으로 넣었습니다. 사실상 7급이 없어짐으로써 생길 수 있는 것은 승진에 대한 용이함인데, 이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승진이 빠른 장점은 없다고 하네요. 즉, 승진하지 못하고 기다리게 되는 인사적체현상이 분명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9급으로 시작했을 때 윗단계가 없는 점은 하기에 따라 더 올라가기에는 용이하다고 판단되며, 승진 현상이 빨랐던 과거 이유가 현업자들의 퇴직메리트 때문인데 법무사, 집행관으로의 진출을 꺼리는 현상들에 현재의 나쁜 외부 경기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므로 이런 현상의 변화로 인해 다시금 승진이 빠른 직렬의 장점이 부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4. 타 직렬대비 높은 연봉

 

세상의 모든 공무원이 동일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직렬에 따라 호봉표 자체가 다릅니다. 법원직 공무원은 공안직으로 분류됩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직렬에 비해 1호봉정도 더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 일반직과 비교한 9급~5급까지 1호봉 비교표를 가져왔습니다

 

  5급1호봉 6급1호봉 7급1호봉 8급1호봉 9급1호봉
일반직 2650700 2186800 1962300 1805100 1770800
공안직 2860900 2350400 2093500 1849500 1770800

9급의 경우를 제외하고 1호봉기준으로 각각 기본급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습니다. 직급이 높아질수록 차이는 벌어지는데 절대 적은 차이는 아니네요. 다른 장점에 비해선 작지만 사무직이며 일반직에 비해 높은 급여를 받으므로 장점으로 넣었습니다.

 

 


3. 법원직 공무원 누구에게 적합할까?

 

특징을 정리하면 시험은 어렵지만, 합격하면 워라밸 좋은 직종이라는 게 종합 정리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법 과목의 존재 때문이며, 오히려 국어, 영어, 국사의 비중이 적은 것이 장점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 법 계열을 공부해 온 경우, 법 관련 전문직 준비생

의 경우는 준비에 용이합니다. 법 5과목의 진입과 학습에 매우 유리하며, 상대적으로 국어, 영어, 국사 공부에 덜 집중해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독립적인 업무나 워라밸을 중시하는 경우

공무원 중 워라밸을 중시한다면 법원직이 좋습니다. 업무가 독립적이며, 상사, 민원인과의 관계에서도 스트레스받을 일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정리해 보면 법원직 공무원은 7급보다 많은 8과목, 어려운 법 과목, 뒤가 없는 시험이라는 요소들로 이를 극복해서 합격만 이뤄낸다면  독립적인, 스트레스 덜한 업무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절대 9급 같은 난이도는 아니지만 합격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은 직업이니 관심있다면 도전해보세요

시험 세부정보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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