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 문제 해결 방법과 해서는 안 될 행동

주차문제는 말로 좋게 해결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말로 해결되지 않는 주차분쟁 상황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들과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실제 후기와 함께 알려 드립니다. 경험을 첨부하다 보니 내용이 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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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빌라 주차 분쟁 왜 생길까?

 

너무 단순한 문제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 주차장을 만드는 만큼 주거, 상업공간 부지는 줄어든다.
• 맞벌이 등 세대 별 자동차 대수가 많아지거나 운전 인구가 늘어났다.

 

신축 빌라를 만들 때 주차장 확보 공간이 많아지면 그만큼 수익성을 낼 공간확보가 적어지므로 건축주로서는 사실상 당연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즉, 주차장은 빌라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허용공간 수준으로만 설계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으며, 맞벌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요즘 2대 이상의 차를 운행하는 가정도 늘어났습니다.

 

두 가지를 정리하면 운전인구는 예전보다 많아졌는데 주차장 대수는 적으니 점점 분쟁 요소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필로티형 건축물을 통해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쓰는 빌라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앞 빌라는 보통 5개 정도의 주차공간을 가진 주변 빌라들에 비해 필로티설계로 9~10개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확실히 여유롭습니다. 다만 전체 세입자의 수는 더 많고, 세입자 차량은 더 많은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빌라는 주차공간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건축허가 단계부터 최소 세대수에 맞거나 1.5 이상의 아파트 수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이 아는 빌라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대지 위에 3~4층의 주상복합을 올린 구조입니다. 그 옆에는 일정한 법적 간격을 가진 또 하나의 빌라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대체 건물 어디에 주차공간을 확보할까요?

 

결론적으로 건물주와 세입자의 논의만으로는 불가능한 게 주차부족 문제 현실입니다. 여기에 불법적으로 외부인이 주차까지 한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인데요.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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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주차, 무단주차 문제 발생

 

우리는 결국 주차대수 적은 거주지에 사는 한 분쟁의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차 문제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다행입니다. 

 

• 누군가 우리 주차공간에 불법 주차를 해 둔다
• 누군가 우리 주차공간을 막는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해 둔다

우리가 취하는 보통의 방법은 전화를 해서 좋게 해결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게 좀 화나고, 귀찮고, 어려움이 있어도 최고이자 최선의 방법입니다. 좀 더 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완만하게, 또한 즉시 해결되면 좋은데 연락을 받지 않거나, 연락해도 즉시 해결해주지 않거나, 심지어 연락처가 없는 경우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제 경우는 빌라 반복적인 불법주차 차량에 전화를 하고 차번호를 기억해 두는 편인데, 첫 번째 불법주차 후 조치를 부탁하니 다음번 불법주차할 때는 전화번호를 제거하고 불법주차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다행히 차번호와, 전화번호이력이 있어서 전화해서 조치받았지만 정말 황당했습니다.

 

바쁠 때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 사람이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어떻게 엿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찾아보는데요. 안타깝게도 공권력을 이용해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동주택 내 주차장, 이동로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아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고 개인 사유지에서 공권력으로 주차단속할 수 없어 경찰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빌라 소유주라고 할지라도, 내 건물 주차공간에 불법주차한 차를 강제 견인 하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강제견인비를 내고 견인 후, 차주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방법이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또한 빌라입주민을 위해 그렇게 해주는 건물주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은 불법주차 차주를 화나게 할 수는 있지만 유리창 파손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감정적 분쟁이 될 소지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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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차 분쟁 가벼운 해결 방법 - 방치하지 말고 불편하게 하라

 

주차분쟁은 필연적이다 / 주차 분쟁은 공권력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 / 주차 분쟁은 빌라의 소유주도 함부로 하기 어렵다.

뭔가 답답하고 고구마 먹은 느낌이실 겁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니 우리는 현실에 맞게 해결해야 합니다. 일단 주차분쟁 해결방법은 처음엔 경고부터 하는 겁니다. 아래의 행동만으로도 불법주차 90% 이상은 막을 수 있습니다. 

 

3-1 예방 행동으로 막을 수 있는 가벼운 불법주차자들  

 

• 빌라 외관에 입주민 차량번호를 명시하는 행동
• 빌라 외관에 거주자 외 주차 시 견인 행동에 대한 경고표시 (실제 어렵지만 경고하는 겁니다)

 

이는 악질적인 불법주차자에게 통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진짜 범칙금을 내고 견인을 당할지언정 무단주차를 안 하거든요. 하지만 잠깐이면 돼지라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다수의 경미한 불법주차자들에겐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무단으로 주차하는 심리는 잠깐, 그리고 모를 거야 라는 심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건물 입주민 차량을 정리해 둔다면 그걸로도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견인표시, CCTV 등이 부각되는 것만으로도 대다수의 경미한 불법주차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3-2 깨진 유리창 법칙 - 불법 주차 방치하면 불법주차 소굴 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현대에 많은 곳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그곳이 범죄소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요. 사람들이 봤을 때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느끼면 더 험하게 쓰고, 더 극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불법주차를 하나둘 방치하는 행위가 불법주차 소굴을 만든다는 의미로 썼습니다.

 

좀 더 귀찮지만 좀 더 잦은 수준의 불법주차 문제가 있다면 꼭 필요한 행동입니다. 주차 분쟁이 일어난 차량을 계속해서 터치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임대인이든 세입자든 누구든 권리 확보를 위해 귀찮음을 감수해야 합니다.

 

제 경험상 건물에 불법주차를 자주 허용하거나 오래 방치해 두었을 때 더 많은 불법주차 상황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치되면 가장 나쁜 습관을 가진 불법주차 차주가 주차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불법주차 차량 차주라고 생각해 봤을 때 무단으로 주차해도 계속 경고받는 곳과, 아닌 곳이 있다면 어디에 하시겠습니까? 아주 당연한 이치입니다. 번거로울 수 있지만 "주차공간 있으니 놔둘까"가 아니라 제때 연락해 줘서 인식을 줘야 합니다. 악질적인 불법주차는 소수의 사람이 반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귀찮을만한 행동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사실 강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 정도까지 심한 곳에서는 건물주, 세입자 모두 민감한 상태라 불법주차 차주에게 전화해서 심한 말, 욕설등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오히려 법적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현실적인 분쟁이 될 수 있으니 진심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온 악질 불법주차 차주는 이기적인 인간의 표본일 텐데 말이 통할까요? 고소당할 바에 욕 듣는 게 낫지 않나라고 하실 텐데, 말이 통해야 뭘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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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차 분쟁 최후의 수단 해결 방법 

 

법적 행동은 법적으로 고발, 범칙금,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아까 공권력 개입이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그저 사유지에 침입했더라도, 공용도로가 아닌 한 경찰이 범칙금 부과도 어렵고, 자동차라는 타인의 소유권을 개입하여 강제로 조치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4-1 유료 주차장 등록 + 주차비 부과 안내 경고

 

건물주라면 빌라 주차장을 유료주차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실제 돈 받으실 생각 아니잖아요 사업자 하나만 추가하면 될 일입니다. 건물 외부 주차장 비추는 CCTV는 어차피 필수이니 있으실 겁니다. 주차비 명시하고, 불법주차자가 주차하거나 도망가면 소송으로 받아내면 됩니다. 물론 진짜 소송하면 귀찮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엿 먹일 수 있습니다. 

 

4-2 건조물침입죄 고발, 고소

 

최근 판례가 생겼던 따끈따끈한 사건입니다. 남 건물에 무단주차한 경우인데 건물주가 불법주차 차주에게 문자로 상황설명 후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였고, 차주는 이를 무시하여 주차하였다가 벌금 50만 원 약식기소된 사건입니다.

 

건조물침입죄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들 있으실 건데요. 주거침입죄와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주인의 승낙 없이 어디든 맘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래 사안의 경우는 필로티공간을 누가 봐도 사적공간처럼 보이는데 침입 한 점, 소유자의 차량이동 요청을 고의로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받은 것으로 , 보통 예전 빌라 공간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이런 사안을 인정받는다면 심하면 고소도 가능하고, 성립요건을 갖출 시 경찰에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이 되므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악질 불법주차 차주는 보통 이기심의 끝입니다. 단지 자신이 금전적인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 편하기 위해 이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에 의해 벌금 부과가 가능하거나, 매우 귀찮아진다면 이 행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죠.

 

 

 

사실상 이 두 방법들은 정말 해결되지 않는 악질 불법주차 차주가 있을 때나 하는 방식입니다. 저런 방식을 쓸 일이 애초에 없도록 2번 주제로 명시한 예방행동을 적극적으로 평소에 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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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신이 세입자라면? 

 

제가 위에 적은 해결방법들이 소유자에 의한 경고, 소유자에 의한 관리, 소유자에 의한 고소 등으로 세입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저는 주차분쟁이 없었으면 좋겠으나 실질 해결 방법이 그만큼 없다는 것으로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물주 역시 요즘은 절대 갑이 아닙니다. 빌라의 건물주는 엄청난 고소득자도 아니고, 근로대신 임대 소득자일 뿐입니다. 정상적인 건물관리자라면 함께 느낄 수 있는 고충이기에 할 수 있는 요청은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불편한 방법을 겪어야 하냐면 내가 법적 권리를 가지지 못한 채 분쟁이 대상이 돼버리면 결국 그 피해는 내가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주를 귀찮게 하십시오. 그게 진상 차주와 싸우는 것보다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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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휠락, 스티커, 욕설, 폭행 이런 행동은 하지 마세요

 

한때 참 교육 영상이 유행하며 자동차 바퀴를 막아두는 휠락, 초강력스티커등이 유행했는데요. 휠락을 했을 때 차가 파손되면 그걸 물어줘야 합니다. 스티커도 유리 파손 시 변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소중한 돈을 쓰지 마세요.

 

더큰 문제는 휠락, 스티커라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매우 큰 불쾌감과 악의를 갖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적은 욕설, 폭행이 서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열받게 하는 데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그 후에 생겨날 분쟁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 소모를 감당하는 것을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위에 행동을 하고 싶다면 더 적극적으로 건물주와 함께 공권력의 개입으로 피해를 보게 하십시오. 불법차주에 대한 물리적인 행동을 막연이 비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고로 이어질지 모르는 우려 때문입니다.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현실적으로 가능한 주차장의 법적 허용방안, 불법차주에 대한 소유자, 임차인등의 권리를 강화할 방법 등이 조속히 더 생겨서 개인이 이런 분쟁을 해결하느라 힘든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라 주차문제, 분쟁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