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실업급여 적용받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조건 (근로자와 비교)

 

실업급여는 정책이고 정책은 방향성을 아는게 중요합니다. 정부는 전국민 실업급여 적용을 목표로 합니다. 이 방향성에 따라 대상이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과거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자 특권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 자영업자 들도 실업급여의 범위 안에 두고 대상을 확대중이었고 2025년도 이어집니다. 

 

1. 2025년 부터 실업급여 적용받는 프리랜서 직군

 

2025년에도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직군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는 콘텐츠 창작자, IT 개발자, 디자이너, 영상 편집자, 번역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방송작가등이 2025년부터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직군들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적인 직종들입니다. 물리적인 방식, 공간 제약을 받는 과거 노동 방식에서 최근의 노동은 디지털 경제라고 표현할만큼 많이 변했는데요. 디지털 경제 인구가 많아졌고 그들또한 노동제도하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2. 프리랜서 실업급여 조건 및 내용 근로소득자와 차이로 알아보기

 

일반 근로소득자의 실업급여 조건은 매우 단순하고 판단 쉬운 편이지만,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예를들어 실직에 대한 판단조차도 프리랜서라면 "정말 그만둔건지" 부터 "원해서 그만둔건 아닌지" 등  모호함이 존재합니다. 이때문에 근로소득자와 기준이 미세하게 다릅니다. 

 

 

근로소득자의 기준과, 프리랜서 실업급여 기준에 대해 차이점으로 비교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는게 이해하시기 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역시 자영업자인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영업하던 당시에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영업자 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대부분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게 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될때 이런 보험 성격은 비용처럼 느껴져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잘 안됐을 경우도 염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꼭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게 여겨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