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종합가이드 이것만 보면 끝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매번 바뀌는 내용만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과거 변화와 앞으로의 변화 방향성만 알면 이 글 하나로 장래예측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청 KOSIS를 이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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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개혁 이유 제대로 봅시다

매우 쉽습니다. 국민연금에 충당되는 돈이 사용액보다 적기 때문에 유지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봅니다.

국민연금 충당	국민연금 사용
직장,사업자,임의가입자들의 소득에 의한 국민연금납부액	만65세 이상 노령층에 지급

국민연금이 쌀을 가득 채운 곡물창고라고 생각해 봅시다. 국민연금 창고를 채우는 것은 직장, 사업자들의 소득에 의한 국민연금 납부액과 임의가입자 납부액입니다. 당연히 소득이 발생할 때 납부하므로 만 18세~최대 만 65세 연령 이전의 사람이 납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0~20대가 국민연금 창고를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채운 창고에서 국민연금 창고에서 쌀을 가져다 쓰는 사람들은 만 65세 이상의 인구일 것입니다. 

 

아래 통계를 글과 함께 오래 볼 것입니다. 통계상에 1990년도를 포함시킨 것은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2050년을 반영한 것은 미래세대의 인구변화를 감안해서 보시라는 취지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출범되었는데요. 그 당시의 정확한 통계를 구하기 힘들어 1990년 인구통계표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이 시기 인구는 15~64세는 2천893만 명 60세 이상은 331만 명입니다. (65세 이상 통계가 없어 60세 이상으로 가져왔으니 실제로는 65세 인구가 더 적을 겁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국민연금 납부 인구와 수령인구를 따질 수는 없지만 곳간을 채우는 사람과 곳간에서 쌀을 꺼내 쓰는 사람의 비율을 대략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약 2,800만 명이 곳간을 채우고 약 331만 명이 곳간의 쌀을 빼다 쓰는 구조일 때 국민연금을 만들었다는 맥락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참 건너뛰어 2015년을 보시면 15~64세 인구는 3,749만 명이고 65세 이상은 661만 명으로 늘어난 인구에 비해 고령층 인구가 비율상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통계를 보시면 15~64세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곳간을 채우는 사람은 적어지며 곳간을 쓰는 사람은 늘어납니다.

 

그동안 쌀을 많이 쌓아뒀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유로 2050년대 중반에는 곳간이 텅 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며 이것이 국민연금 고갈 개념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통계청 kosis의 장래인구추이 통계를 보면 2070년까지 인구 예상치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2050년도 예측치를 반영해서 함께 넣어 보았습니다. 2050년에는 15~64세 인구는 2418만 명 65세 이상은 19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시간이 갈수록 더 극심해집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도	국민연금 채우는사람	국민연금 쓰는사람
1990년(국민연금 출범연도 1988년예시)	2983만명	331만명
2015~2021 (현재 변화 2021기준)	3694만명	870만명
2050년 (미래 추정)	2418만명	1900만명
그 후의 미래는?	?	?

아주 당연하게도 이런 추세면 물음표로 표기한 국민연금의 존속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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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과거 통계 & 미래 방향성

여기서 개혁은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아래의 관점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채우고 , 국민연금을 덜 쓸 수 있을까?

2-1 국민연금 요율 증가 (출범 이후 국민연금 요율변화 통계)

어떻게 더 채울지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일정 %를 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9%를 납입하므로 이를 증액하면 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요율은 출범 이후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출범 연도 1988년 3% 시작으로 9%까지 늘렸던 것을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8년~1992년	1993년~1997년	1998년~2023년현재	미래
국민연금요율	3%	6%	9%	순차적 15% 예상

1998년 이후현재까지 약 25년째 국민연금요율은 소득의 9%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니 요율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추후에 15%까지 순차적으로 올리겠다는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의 방향성이나 그 이후의 변화방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2-2 국민연금 수령나이 연기 (출범 이후 국민연금 수령나이 통계)

어떻게 해야 덜 쓸 수 있을까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연령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곧 만 65세로 통일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덜 쓰기 위해서는 이 수령연령을 한 번 더 연장하면 됩니다.

	1988년~2013년		2013년부터 순차적	미래
국민연금수령나이	만60세		최대 만65세 연장	67세 ,68세 예상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범 이후 2013년까지 만 60세를 유지하다 생년에 따라 수령나이를 61~65세까지 순차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세이브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은 이를 67세 또는 68세로 더 올리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역시 과거의 방향성과 미래의 예측을 보면 앞으로도 어떻게 변화될지가 예측됩니다. 여러분은 몇 세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크게 이 두 가지가 국민연금이 창고를 지켜온 방식들입니다. 하지만 인구통계의 변화로 큰 변화 없이 유지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연기연금 등 국민연금 고갈을 늦추려는 제도적 노력들이 있으나 미흡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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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미래는 어떨까요?

위 방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미래는 밝지만은 못합니다. 고갈을 늦출 순 있겠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국민연금요율을 늘리는 것은 가게의 가처분소득 (실제적으로 받을 소득)에 영향을 주어 가게에 부담을 주며 연령을 늘리는 것에도 한계점은 분명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지의 가장 근본적 대책은 18~최대 65세까지의 국민연금 납부 연령층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추후의 국민연금 납입이 될 세대인 15세 미만 인구가 단단히 떠받혀줘야 합니다. 

하지만 15세 미만 인구 예측치 역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출산율과 관련이 있는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관점이며 국가와 함께 노력해야 할 영역입니다. 더 이상 국민연금 필요 없다는 아우성이 아닌 대한민국 노령층의 한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라보며, 우리 미래세대의 재원인 국민연금 운용도 국가적으로 신경 써주길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단순히 개혁되는 내용을 알게 되는 정보습득을 넘어서 추후의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지식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