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글을 통해 대한민국 고령화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무서운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나라라는 말씀까지 드렸죠. 인류가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며 현실입니다. 고령화를 완만하게 맞이해서 우리가 마주할 사회를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며 고령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는 미비한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독거노인가구의 심각성, 정부 지원책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이 글을 포스팅합니다.
1. 대한민국 독거노인 187만
고령화의 대표적인 문제점 독거노인 가구입니다. 즉, 혼자 사는 노인이 많아졌다는 것인데 높은 생존연령, 남녀 생존연령 차이, 부양하는 문화 축소 등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한국의 독거노인가구는 2022년 기준 187만 가구가 넘었습니다. 즉 우리나라 약 5200만의 인구 중 약 3.5%인 인구가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경제적 빈곤 문제, 고독사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구형태 중 독거노인가구형태 소득 수준은 통계청 기준 1444만 원에 달하는 초 극빈층입니다. 고독사는 꼭 노인에게만 벌어지는 사건은 아니지만, 매년 고독사의 40% 이상이 독거노인가구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충분한 사회문제로 대비해야 될 일이 될 것입니다.
2.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노인 돌봄 서비스
미흡하지만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돌봄 서비스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크게 유사시 응급대응, 정서지원, 물질지원의 형태를 가집니다. 즉, 혼자 사는 가구로서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부확인, 안전확인등이 있고, 혼자 사는 가구원을 위한 말벗 서비스 혹은 사회참여서비스(모임)를 지원하는 것들이 정서지원의 영역이 됩니다. 경제적 빈곤문제를 가장 많이 겪는 가구형태가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물질적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2020년부터 노인 돌봄 서비스라는 형태로 국가가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뽑는데 이분들이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자격증 정보를 올린 생활지원사라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독거노인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3.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 조건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or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 조손가정등의 노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 선정도구를 이용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대상자 선정 도구는 신체, 정신, 사회참여 영역의 취약도를 조사하는 방식인데요. 즉, 더 신체적으로 약하고, 정신적으로 불안하며, 사회참여요소가 적을수록 도움을 주겠다는 형태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본인 스스로 판단할 영역이 아니므로 내가 만 65세 이상이며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지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활용해 신청해서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4촌 이내의 친족이나, 그밖에 이웃의 경우도 조건에 따라 가능하니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독거노인가구가 있다면 곧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도움을 주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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