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앞으로 68세부터 받는다

안녕하세요 에르피스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 이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예견된 미래였습니다. 12월 8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인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고, 수급연령은 현 만 65세에서 만 68세까지 점진적으로 늦춘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과 수치는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바뀔 수 있으니 크게 개념치 마시고, 핵심에 집중하자면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자는 것이 앞으로 쭉 보일 국민연금 개혁안의 행보일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내야 하는 거라면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을 끊던가,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알아두는 방법뿐입니다. 저는 후자를 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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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기로 제안했습니다.

2025년부터 0.5%씩 인상하며 2036년 기준 15%까지 올리는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쉬운 개념입니다. 현재 우리가 급여에서 9%를 공제하죠. 직장인은 반만 부담하기에 사업장과 4.5%씩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15%까지 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후세대가 부담해야 할 개개인의 금액을 늘리지 못한다면, 이 제도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상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2057년에 고갈 예정인데, 이 정책의 시행이 된다면 15년 이상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더 늦출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30년에 걸쳐 0.2%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거나, 다른 방향성도 고려 중인데, 결론적으로는 이 보험료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방향성은 꺾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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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연령은 만 65세에서 만 68세로 늦추기로 제안했습니다.

현행 보험금수급연령은 생년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만 65세입니다. 최대한 수급연령을 늦추기 위해, 국민연금을 연기해서 받을 시 1년당 7.2%라는 높은 인상률을 적용받는 것도, 사실상 수급연령을 늦추려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수급연령을 늦춰서 좀 더 늦게 받게 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으니 이것 또한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미 국민연금이 처음 생겼을 때 만 60세였던 수급연령이 만 65세까지 확대되었으니 이것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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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님 세대는 혜택을 제대로 누릴 마지막 세대일 겁니다.

국민연금을 유지하는 한 개혁은 필수불가결합니다. 다만 후세대에는 정말 큰 부담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사실상 연금이라기보다 세금에 가깝습니다. 실직자도 연금납입이 일시 정지될 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말입니다. 결국 지금의 노년세대를 위해 , 자신의 노년세대를 위해 지불하는 세금 성격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인 5-70년대생의 경우 수급의 혜택을 분명히 볼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국민연금 임의가입시켰고, 저희 어머님은 월 9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10년 정도 납입하고, 월 2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시간간격이라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약 1천만 원의 납입보험료를 내고, 연 240만 원씩을 수령한다면 최소 5년 정도면 내가 낸 돈을 받을 시간은 되겠네요. 현재 60년대생에 부모님이나 가족이 있고 가입하지 못했다면,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한의 불입기간이 존재한다면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여 꼭 연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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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세대에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국민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제 이후의 세대는 정말 무의미하게 내는 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결국 이 구조적인 문제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부분보다, 저출산의 문제, 인구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급연령이 되어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의 수급권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공적연금 조정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공무원연금은 많이 조정되어 국민연금과 별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개혁되지 않고 있는 군인연금 같은 경우들이 전부 사실 후세대의 부담이 된다면, 적정히 미리 조정되어야 하는 부분일 겁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추후 어떻게 정확하게 개혁될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방향성은 쭉 알고 가야겠습니다. 더불어, 부모님 세대의 경우 국민연금의 혜택을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세대이니, 임의가입해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꼭 내신만큼 혜택을 보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