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민원해지로 납입원금+@ 돌려받은 과정 공유

 

보험사 민원해지로 원금 + @ 돌려받은 사례 간략 공유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완전계약을 하는 설계사들은 여전하고, 잘못된 가입사례도 꾸준하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약이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절차를 취했는지를 참고하는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30대초 남성 , 월 95만원 종신보험, 납입보험료 약 4천

당시 직업은 대기업 직원이었고, 이 당시 월 세후월급이 300만원 초중반 정도였으니, 월95만원의 종신보험이 얼마나 극악의 설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보장금액은 약 5억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보험이 20만원가량 더 있었구요.

 

이런 계약에 "가입의도"를 파악할 필요까지 없습니다. 고액의 종신이 상속플랜으로 제한적 필요성이 있을순 있더라도, 30대 초반에게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봐온 지인계약 중에 가장 저연령이면서 월납보험료가 높은 상품이었습니다.

 

2. 엄마의 지인계약, 저축으로 속여 판 계약

이런 계약이 성사된것은 지인을 통한 보험 계약 허술함 때문입니다. 어떤 보험인지, 특징, 필요성으로 판단하기보다, 의리로 일거리 하나 준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옛날 얘기일까요? 2025년 현재도 지인을 통한 계약방식은 굳건하며 꾸준히 신규 유입자를 리쿠르팅 하는 이유입니다.

 

해당자가 보험을 가입했던 시기로 거슬러가면 20대 중후반이 되고, 이때 어머니가 지인을 통해 가입한 것입니다. 당연히 가입자 입장에서는 엄마의 지인이며, 엄마를 통해 믿었기 때문에 그냥 유지해온 것이며 상품 자체를 환급률을 이용해 저축처럼 속여 팔았기 때문에 얼결에 가입한 것입니다.

 

보험이든 상품이든 관성이 있어 이렇게 가입한 상품은, 자세히 알아볼 기회가 없다면, 유지하게 되고, 특히 보험은 사업비때문에 원금 회수를 못하게되면 그냥 내는김에 끝까지 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다행히 불완전계약 , 녹취와 증거수집

 

본래 내가 한 계약이 불완전계약에 해당되면, 추후 보험금 수령시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엔 해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불완전계약이 득이 되었습니다. 불완전계약 사유에 대한 증빙으로 민원을 통해 해지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 경우엔 자필서명이 미비한게 가장 컸습니다. 어머니가 대리서명 해서 계약했다는거죠. 부모-자식 관계에서 부모의 지인과 계약할때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이것을 메인으로 해서 다른 미비함을 더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녹취를 했습니다. 그냥 전화통화 한 내역 녹취를 받아서 제가 들어보고 허점을 찾아서 다시 통화하게끔 했었습니다. 저역시 이때 열이 받아서 더 열심히 해본것 같습니다. 아래처럼 메일을 주고받으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상품에 대한 설명도 많이 잘못되었고 과정됐다는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환급시기와 수익률에 대한 과장이 있었던 거죠. 최대한 보험사가 민원해지를 거부하지 않을 수 있는 허점을 더 찾길 원했습니다.  진행할수록 거짓말에 거짓말이 더해지니 화가 나는 과정입니다. 

 

계약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가입시키는것은 적합성원칙 위반이며, 보험에 대한 설명이 미비한것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이야기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증빙들을 꾸준히 수집했습니다. 

퍼플렉시티

 

4. 민원해지 진행

 

이 과정까지 마무리한뒤 먼저 당사자와 전화로, 해결되지 않아 짧은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험사 민원해지를 신청합니다. 과거 신청한 파일은 찾아봤는데 없어 대략적 내용만 밝힙니다. 보험사에 민원넣을때, 형식은 별도로 없습니다.

 

상황 - 근거 - 증빙 - 결론 으로 이루어져 약 5장 분량이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상황에 맞지 않고, 보험계약도 불완전한 계약이 이뤄졌다.

2) 이것은 보험업법 OO, 상법, 그리고 신의칙도 위반하는 행위다. (법적 근거 명시)

3) 설계사 대화해보니 아무것도 모른다 (녹취 증빙 을 통한)

4) 결론적으로 원금 반환및 적정한 이자를 요구한다.

5) 조치가 되지 않으면 금감원 민원도 넣을 것이다. 

 

* 금감원 민원까지 가지 않았지만 이땐 정식 신청 서류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원금반환, 이자반환 성공

 

이 종합 과정으로 약 4천만원의 납입원금 + 이자 받았습니다. 이것도 더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있지만, 고객의 피로감과 요청을 고려해 적정한 정도를 받았던 기억입니다. 

 

막상 진행하게 되면 금감원 민원까지 가는것을 원치 않으며 빨리 끝내려는 스탠스가 강했습니다. 증빙한게 많고 자필서명부터 잘못되어 진행 과정에서 크게 막힌부분은 없었습니다.

녹취가 합법인지 법적 근거가 맞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보험사와 분쟁은 공식적인 느낌은 아니었단 생각이라 상관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 결국 상대방이 제대로 보험계약을 하지 않았음을 증빙해야 할 겁니다. 말한다고 믿어주진 않잖아요.

 

전체 과정은 정규 상담과정 (유료상담)과 별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솔직히 시간도 당연히 많이 소비했는데, 민원해지 경험이 이때 처음이었고 해결하지 않고 다른 플랜을 못할만큼 포지션이 큰데다 저도 저런 행태에 기분이 상해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며 했었는데요.

 

상담이 끝나고 약정하지 않은 돈을 수고비로 90만원을 받았습니다. 분실한 돈을 찾았다고 생각했는지 3%정도의 수고비를 책정해서 주신것 같았는데 감사하게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