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삭감 논란 쉽게 정리

2024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4206억 삭감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왜 삭감되었으며 무엇이 논란인지 팩트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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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내일채움공제 무엇이고 취지는?

 

쉽게 내가 저축하는 것에 정부, 기업이 더해줘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저축입니다.

 

이게 청년을 위한 정부지원인 이유는 내가 300만 저축하면, 기업 300, 정부 600을 매칭해서 총 1200+@(이자)까지 줍니다. 물론 조건이 있죠. 

복지로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결이 취지이므로, 중소기업 이어야 하며, 청년이 2년동안 근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의 취지와 장점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저축 지원 메리트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 청년 입장에선 9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	효과
중소기업	고용창출
청년	수익창출

그런데 왜 4206억 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삭감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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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내일채움공제 삭감이유

 

기사에서 표현된 정부의 입장으로 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에 대해 2가지 이유를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신청자가 감소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실업률 고용지표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청년 고용률 관련 예산을 축소했다는 입장입니다. 기사에 기반한 얘기예요.

 

이게 진짜라면 쉽죠? 신청자 감소하고, 청년 고용율 좋아졌으니, 좀 줄여도 되잖아.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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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감 논란 

 

논란은 결국, 정부가 말한 이유에 대한 반박일 겁니다.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가 감소해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대상자를 줄여서 신청자를 감소하게 해 놓고 신청자가 감소해서 삭감했다는 건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3년부터 대상기업이 5인이상 중소기업에서, 50인 미만 제조,건설 중소기업으로 축소되었거든요. 일리 없는 얘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대상기업이 줄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예산을 삭감하는게 지극히 당연해집니다. 대상기업이 줄었는데 예산을 유지할 없죠. 5인이상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변경될 때 문제제기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실업률 고용지표가 개선되었다는 건데요. 사실 이건 제 입장에서 공감되진 않아요. 이게 통계상 팩트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통계지표가 조금 개선되었다고 실제 크게 체감하긴 어렵습니다. 즉, 실 고용체감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청년고용률이 높아졌을지라도 사실상 국가에선 더 지원해줘야 할 대상이라고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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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 정리

 

정리하면 정부입장, 반박입장 모두 동의하는부분과 아닌 부분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상자가 줄었으니 예산이 삭감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대상자가 줄었는데 예산이 유지된다면 낭비고 적폐죠. 다만 국가가 청년고용율을 좋게 전망하고 있다면 그건 동의하지 못합니다. 설사 그렇더라도 계속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예산얘기 많이 나오는데, 국가에 돈이 부족했다고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었다면 이게 정답 아닐까요? 나라에 돈이 부족하므로 한정된 자원을 써야 하는거죠. 국가의 복지는 최빈층, 최약자층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까지 충분하게 충당할 자원이 없는 겁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삭감에 대해 논란 부추기는 언론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만 삭감된 게 아닌데, 마치 전 정부 성공적인 유산을 없애려는 듯이 부추기는 언론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제 생각 남기자면 국가는 청년 복지에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경제의 주축이며, 결국 결혼율, 출산율과도 이어지는 경제활동인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꼭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시장에 인의적으로 개입해서 왜곡시키는 문제도 충분히 많은 정책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좋은 청년정책이 꾸준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밥 먹고 살 수 있어야 연애하고 결혼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