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까지 학생 돌봐주는 초등 늘봄 학교 시행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봐주는 초등 늘봄 학교 제도가 2025년부터 전국에 시행됩니다. 올해부터는 시험사업을 시작하여, 2024년에 확대하고 2025년에는 전국 도입이 계획입니다. 자녀를 키우며 맞벌이가 흔한 특성상 학부모들에게는 또 하나의 선택지를 줄 수 있는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의 정책 취지는  학부모의 양육부담해소와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돌봄을 제공해준다는 것인데, 돌봄의 사각지대를 공교육이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

1. 자녀의 돌봄 문제를 국가의 영역으로 넓힌다

기존에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의 커리어를 포기한다든가, 사교육의 문제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교육을 통해 자녀의 돌봄 문제와, 교육의 공백문제 모두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이런 대체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인원에 대한 사각지대까지 돌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이미 늘봄 학교는 창원 명서초등학교 별관을 새 단장하여 운영해 왔으며, 인근 10개 초등학교등의 돌봄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학부모들의 좋은 평가를 받은 성공사례로서 교육부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

2. 방과 후의 돌봄을 책임지는 초등 늘봄 학교

운영시간은 평일은 방과 후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방학중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였습니다. 사실상, 운영시간을 보면 부모의 돌봄 공백은 분명히 막을 수 있겠습니다. 급식, 간식, 통학서비스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음악, 미술, 놀이등의 다양한 활동들도 지원됩니다. 과거의 사례이므로 시험사업이 진행되며, 일부 수정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틀의 변경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3. 부모보다 늘봄이 자녀를 키워주진 않을까?

사업이 무료로 이루어지기에 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분명 민간과, 지방의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늘봄학교 교사의 편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와 다르게 농어촌에 양질의 교사를 확보하는 것은, 해결이 힘든 구조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 하나의 진심 어린 우려는 , 가족 간의 시간에 대한 우려입니다. 맞벌이가 활성화되고 돌봄이 확대되면, 어쩌면 부모보다 늘봄학교가 자녀를 키워주는 일이 되지는 않을까요? 저출산이 심각합니다. 결국 저출산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부모의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은 어렵지만 분명 돌봄의 문제와 함께 이야기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