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이 꼭 알아야할 기초연금

현재 65세를 앞두고 있거나, 가족을 두고 있다면 꼭 한 번 보셔야 할 기초연금에 대한 종합편을 준비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국가를 고령사회라 칭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6.5% 이상을 넘어섰다고 하니,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국가입니다.

 

국가가 나이를 들어간다는 표현이 정말 와닿습니다.  앞으로도 고령의 연령층에 관련된 정책들의 중요성은 더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65세 이상을 위한 혜택은 많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연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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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월 30만 원 지급

 

기초연금은 65세가 된다고 국가가 알아서 지급해주는 돈이 아닙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가늠해보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또한 수령금액은 현재 기준 307,500원으로 정확히 30만 원은 아닙니다. 매년 상황에 따라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글쓴 시점 이후 증액되어 313180원입니다.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아래의 소득인정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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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은 월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지급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를 지급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월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이 금액이 2023년 기준으로 개인기준 202만 원 이하여야 하며 , 부부기준으로는 323.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은 2022년대비하여 12.2% 정도 상향된 금액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만65세이상 70%에 지급하기 위해 금액을 조정하여 고시합니다. 내가 수급조건에 해당하는지는 혼자 고민하실 필요 없이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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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연금에 있는 3가지 감액제도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이하라도, 무조건 307,5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감액제도가 존재합니다. 국민연금연계 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 제도입니다. 예시로 들었던 기준금액 307500원은 매년 증액되어 차이가 발생하니 개념만 이해하는데 쓰시기 바랍니다. 

 

이부분 포함 최신화 된 내용으로 보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든 정보 (2023년 10월 버전)

기초 노령연금 금액 수급금액 조건 신청방법 한눈에

 

3-1 부부감액

 

여기서 부부감액은 가장 쉽습니다. 부부가 두 명 다 수급조건에 해당될 경우 20%를 감액한다는 것입니다.

총 307,500+307,500 = 615,000원일 경우 615,000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20% 감액하여 492,000원을 지급합니다.

 

3-2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연계감액은 기초연금수급대상자가 국민연금도 수령하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수령액의 150%를 초과하는 순간부터 감액이 시작됩니다. 최대감액한도는 기초연금수령액 50%까지입니다.

 

기초연금수령액이 307,500원이므로 150%는 461,250원입니다. 최대 감액한도는 153,750원입니다. 

내 국민연금수급액이 월 461,250원을 넘어가면 그 액수만큼 기초연금이 차감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내가 월 6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의 수령자일 때  월 461,250원을 넘어가는 금액부터 차감되어 기초연금 307500원 중에 138750원(600,000-461,250)을 뺀 168,750만 받게 됩니다 그럼 국민연금 60만 + 기초연금 168,750원만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연금 연계감액입니다.

 

3-3 소득역전방지감액제도

 

셋 중에 가장 복잡하고 어려우니 이 부분은 개념만 설명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을 수급가능한 소득인정액 기준이 203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201만 원인사람과 205만 원인 사람이 있을 때 이 두 사람은 고작 4만 원의 소득인정액 차이를 가졌을 뿐인데, 한 사람이 수급자가 되고, 한 사람은 탈락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201만 원의 사람은 + 30만 원 정도를 받아 231만 원의 수익을 가지게 되며, 205만 원인 사람은 탈락하여 205만 원을 가지게 되었다고 가정하면 억울합니다. 그래서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감액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위 경우 201만 원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사람의 경우 307,500원을 전부 받지 못합니다. 205만 원의 사람이 떨어졌으므로 이보다 더 받지 못하게끔 기초연금이 재조정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적은 금액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하한 지급액도 정해두었습니다.

 

만약 이 계산에 의해 기초연금이 1만 원 남짓 되었더라도  개인은 기준연금액의 10%, 부부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소한으로 받습니다. 개인을 예로 든다면, 307,500원의 10%인 30,750원은 최소로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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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올린다는 공약

 

정권이 들어서며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초연금 40만 원 공약입니다. 다만 현실화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은 부정적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고갈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극에 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의 재조정이 논의되어야 할 마당에, 기초연금을 올리는 부분은 부담이 클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최소 2023년에도 특별히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023년 10월현재 313180원) 지금까지 65세 이상 꼭 알아야 할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기초연금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58년생으로 기초연금의 수급연령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7년 56년 55년생분들중에 신청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부모님께 알려드리려는 마음으로 정성스레 썼습니다. 우리 사회에서의 고령은 그만큼 사회에 공헌하고 은퇴한 세대라는 뜻도 됩니다.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