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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쉽게 알아보기

by 에르피스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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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K뱅크 문자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라는 알림이 왔습니다. 대출 있으신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막상 사용해 본 분은 생각보다 없는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지금처럼 국제적인 고금리로 대출금리가 부담될 시기라면 그동안 귀찮아서 미뤄뒀어도 한 번쯤 내가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 무엇인지, 신청대상, 신청자격, 신청절차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금리인하요구권과 신청대상

금리인하요구권 은행법30조2 사진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쉽게 내가 금리를 인하받을 상황이 되었으니 은행에 깎아달라는 것입니다. 대출약정당시 신용상태를 통해 내가 돈을 빌린데 대한 금리를 약속했을 텐데 그 당시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졌으니 현재에 맞춰 다시 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은행에서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아니라 은행법 제30조 2에 정확히 명시된 소비자가 받아야 될 권리입니다. 당연히 신용도가 높아졌으니 금리를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므로  신용상태와 연관 있는 대출은 모두 대상입니다. 이 말은 신용상태와 연관 없는 대출도 있다는 거겠죠. 보통 정책자금대출의 경우 신용상태 무관하게 대출금리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2.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자격

금리인하요구권이 내 신용상태가 더 나아져서 금리를 줄여달라 요구하는 것이며 신용상태와 연관 있는 대출은 모두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요건이 되는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개인이냐, 기업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이 신용을 높게 평가받을 상황, 기업이 신용을 높게 평가받을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 기업
직장 직위 직급 변동 추가담보제공
연 소득의 현저한 증가 이익증가, 부채감소등의 지표개선
개인 신용평점의 상승 신용등급 및 회사채 등급 상승
전문자격 취득 특허 취득
거래실적 변동   
취업 , 더 좋은 직장으로의 이직 등  
기타 신용상태의 현저한 개선 기타 신용상태의 현저한 개선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각 금융권마다 요구하는 것의 세부사항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비슷합니다. 모두 신용상태를 높게 평가할만한 납득가능 기준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절차

본인이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이라고 생각되거나 접수해보고 싶다면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전에 해당 금융기관 영업점에 연락하여 금리인하요구권 필요서류를 안내받습니다.
  • 영업점 or 인터넷 뱅킹 or 모바일 뱅킹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영업점이 불가능한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 보통 개인-금융상품-대출-대출관리-금리인하요구권 형태로 대출관리 항목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이때 신청 시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기에 첫 번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신청 후 보통 10 영업일 이내에 우편, SMS, 이메일, 유선을 통해 결과가 통지됩니다. 신용상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금리인하요구권은 거절될 수 있으며, 한번 거절되었다고 다시 신청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또 조건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재차 신청하셔도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에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용상태에 맞는 대가만 지불하겠다는 아주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시중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했더니 대출금리가 더 올랐다는 말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니 고금리 시대에 더욱 똑똑하고 정당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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