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에 관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가장 궁금한 점은 내가 개인회생의 대상이 되는지 자격와 비용일 것입니다.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된다면 보통은 법무사, 변호사를 통한 법률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그다음 영역은 실질적으로 불필요해집니다. 세세한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보이나, 최소한 개인회생이 대체 어떤 구조인지,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법률서비스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 개인회생 이란?
최대한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이란 소득이 있어도 돈 갚을 능력이 안 돼서 망할 지경이니까 돈 빌린 사람과의 일부 법률관계를 조정해서 지금의 소득 내에서 적게라도 갚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채권자에게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돈 벌어도 갚을 능력이 전혀 안되니 번돈 내에서 일부만이라도 받고 끝내자 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승인 후 채무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채권자에게 받을 돈을 못 받고 끝내게 하는 재산손실을 야기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정도의 상황에 있는 채무자는 뭘 해도 부채를 갚을 상황이 못 되니, 채권자는 조금이라도 받는 게 낫고, 채무자는 채무에 벗어날 수 있게 돕겠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한 사람의 채무자를 회생시켜 납세자로 만드는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
채권자의 손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아무나 회생의 대상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꼼꼼하게 봅니다. 이 부분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생각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채무자는 정말 회생이 필요한 상태여야 합니다.
- 그래서 부채보다 자산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는 번 돈 안에서 채권자에게 갚아야 합니다.
- 그래서 채무자는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무소득자는 안 됩니다.
채무자는 최저생계비는 제외하고 갚아야 합니다.
- 그래서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작다면 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의 부채는 무담보채무 10억, 담보채무 15억 내여야 합니다.
- 그래서 채무가 너무 많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래 대한 법률구조 공단에서 자가진단도 가능합니다.
채무가 일정 이하이며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갚아서 부채를 탕감받는 것이 이 제도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단순하지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예시로 설명드립니다.
소득 200만이며 법정 최저생계비 80만 원 인정받는다면 120만 원씩 3년 동안 변제금으로 사용하는 것
다만 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고, 최저생계비를 더 인정받기 위한 방법들도 존재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변제기간이 3년이지만, 변제금이 청산가치보다 적은 경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변제기간이 5년까지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공식처럼 딱 들어맞는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청산가치나 변제금에 대한 부분은 내가 전문가처럼 미리 아실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저 내가 만약 파산했을 때 내 재산을 처분한 가치가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아무리 못해도 변제자에게 2천만 원 이하로 변제하는 것은 안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을 하면 경우에 따라 원금, 이자 대부분을 대폭 탕감시킬 수 있으며, 금지명령에 의해 추심이 중지될 수 있으므로 추심에 시달리지 않고 탕감에 힘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개인회생 비용
일단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변호사, 법무사 등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용이 적진 않지만, 회생비용까지도 부채탕감에서의 하나의 비용으로 생각한다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회생을 이용하는 분들의 사정이 좋지 못하므로 후불이나 분납등의 방법을 강구하므로 비용 생각은 하지 마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무사와 변호사는 누굴 이용하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 파산 회생 분야의 전문가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보통은 법무사들의 경우 회생, 파산이 주 업무영역인 경우가 많으며, 변호사는 비중상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비용도 총비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개 법무사가 저렴한 편입니다.
아래는 법무사의 개인회생 사건 보수표입니다. 채무금액에 따른 기본 보수액 + 초과보수액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산보수라는 항목이 있어 실질적으로 저 보수표보다는 많이 받는 편입니다.
가산보수의 최대치가 추가보수 100%까지이므로 대략적으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채무를 보유했다면 83만 원의 두 배인 166만 원 + @가 법무사 수수료의 최대치가 되겠습니다. @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공문서 발급, 제출, 대행 등의 기타 비용청구입니다.
보통은 변호사의 경우 인터넷에 존재하는 몇 군데를 검색해 봤을 때 변호사 자체의 기본보수를 180~250 정도까지 받았으며, 채권자의 수에 따른 송달료를 추가로 받았으니 변호사 수수료가 약 1.3~1.5배 정도 비싸 보였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소송대리가 필요한 종류의 일이 아니므로 많은 문의를 통해 가격이 저렴하면서 일처리를 잘해주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선택하면 변제금, 생활비인정 등에 있어 좀 더 유리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꼭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기본정보정도는 알고 방문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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