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돈버는정보&돈아끼는정보/보험8 일상배상책임보험의 흔한 분쟁요소 판례 (직무, 주택 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필수다 라는 말로 많이 알려졌지만 정작 어떤 것인지 잘 알고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필수 보장들은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주로 분쟁 생기는 부분은 일상생활, 직무수행 구분에 대한 분쟁, 주택의 범위 등에 대한 분쟁들입니다. 1. 일상생활과 직무수행 구분에 관한 분쟁 판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은 '일상생활'과 '직무수행'의 구분입니다.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직무수행이라면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이해는 필요합니다.대법원 판례(2014.2.27. 선고 2010다73482)에 따르면, '직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 2025. 3. 19. 암수술비 특약 분쟁사례 - 보험사가 수술비 지급하지 않은이유 아래에서 소개할 판례는 암 치료 후 발생한 합병증에 대한 시술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A생명보험과 피보험자 간의 보험금 지급 분쟁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암보험 약관 해석의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재판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1. 보험계약 및 청구 경위2003년 A생명보험은 피보험자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회당 600만원의 수술비를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 그후 2005년 피보험자는 B형간염으로 인한 말기 간부전 및 간세포암으로 진단받았으며 2007년 2월 간이식 수술을 받아 종양을 모두 제거하였음.그후 2007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간이식 수술 후 담도 문합부에 협착이 발생하여 총 .. 2025. 3. 19. 암,뇌,심장질환 보험 진단금 담보 위주로 가입하세요 이유 3가지 보험 가입시 실비 다음 우선순위 둘 부분은 암, 뇌, 심장질환 담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가정에 평온을 깰만큼 큰 사건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에 대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때 막히는 부분은 항상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고민거리인데요. "진단금 담보 위주로만 가입" 하시면 됩니다. 부가적인 수술비, 입원비, 방사선치료비 이런것 안넣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설계 제안엔 이 수술비, 입원비등이 포함된 경우도 흔한데요. 전부 보장받으면 좋은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만 비용이라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면 더 좋은 담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진단금 담보 유용함 3가지1. 진단금은 경제적으로 유연성있게 사용 가능합니다. 아주 단순한 첫번째 유용함은 , 일시금 고액 목돈 형태로 지급되어 .. 2025. 3. 18. 보험 민원해지로 납입원금+@ 돌려받은 과정 공유 보험사 민원해지로 원금 + @ 돌려받은 사례 간략 공유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완전계약을 하는 설계사들은 여전하고, 잘못된 가입사례도 꾸준하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약이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절차를 취했는지를 참고하는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30대초 남성 , 월 95만원 종신보험, 납입보험료 약 4천당시 직업은 대기업 직원이었고, 이 당시 월 세후월급이 300만원 초중반 정도였으니, 월95만원의 종신보험이 얼마나 극악의 설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보장금액은 약 5억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보험이 20만원가량 더 있었구요. 이런 계약에 "가입의도"를 파악할 필요까지 없습니다. 고액의 종신이 상속플랜으로 제한적 필요성이 있을순 있.. 2025. 3. 1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