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으로 보이스피싱 공범 주의방법

전에 착오송금 관련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착오송금을 이용하여 선량한 개인을 보이스피싱 자금전달 공범에 연루시키는 사기방법이 성행하여 포스팅합니다. 먼저 방식부터 공유합니다.

 

1. 어느 날 내 계좌로 모르는 돈이 들어옵니다

2. 그리고 전화가 옵니다. 돈을 잘못 보냈으니 , 돌려달라. 수수료나 사례금은 조금 써도 좋다.

3. 그래서 아주 정상적인 착오송금 수령자는 돈을 돌려줍니다.

4.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전달과정에 연루되었다고요.

5. 내가 연락온사람에게 준 돈이 사기에 연루된 돈이라고 합니다. 소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6. 결국 선의로 이뤄진 일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아래를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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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오송금자는 잘못 보낸 계좌주인 연락처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착오로 돈을 다른 곳에 송금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애초부터 이상했던 겁니다. 제 착오송금 관련 글을 보면 만약 내가 착오송금자일 때는 금융기관에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수령자에게 대신 연락해 줍니다. 그러므로 절대 착오송금자는 내 연락처를 알 수도 없고, 금융기관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것이지 개인에게 오지 않습니다.

 

2. 모르는 돈 들어왔을 때 대처방법 모르겠으면 쓰지 맙시다.

만약 계좌의 돈을 사용하면 형법상 횡령죄입니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되나, 죄는 아닙니다. 절차를 거쳐서 주인에게 돌려주면 될 일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잘 몰라서 사기범에게 돈을 돌려주었다가는 보이스피싱 자금전달책의 공범으로 몰려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 포스팅을 보셨다면 조금 더 신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못 돈이 들어왔다면 좀 더 신중하고 천천히 처리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널리 퍼트려 주십시오.

착오송금자에게 돈을 선뜻 돌려줄 , 선의의 대상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이 가장 안타까운 점입니다. 잘못 들어왔으니 응당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상적인 사람의 선의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므로 악질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이나 이 글 하나만 제대로 봐도, 적어도 착오송금에 의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릴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곳들에 많이 공유, 또는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착오송금 관련 글 쓴 부분을 올려드립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착오송금이 이뤄졌을 때의 절차이니 비교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https://njoballiance.tistory.com/entry/%EA%B3%84%EC%A2%8C%EC%9D%B4%EC%B2%B4-%EC%8B%A4%EC%88%98-%EC%B0%A9%EC%98%A4%EC%86%A1%EA%B8%88-%EB%8C%80%EC%B2%98-%EB%B0%A9%EB%B2%95

계좌이체 실수 착오송금 대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