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조건 및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 답해드립니다. 정부에 가장 문의가 많았던 질문들 8가지만 담았습니다. 이 글 보고 쉽게 이해하고 신청하세요.
1. 청년월세지원제도 신청대상 조건 알려주세요.
가장 복잡하고 중요합니다. 먼저 정리된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 조건 | 내용 | |
| 1조건 - 기본 | 보증금 5천이하, 월세 60만 이하, 부모와 별도거주, 무주택, 만 19~34세 청년 | |
| 2조건 - 소득요건 | 청년가구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원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 3조건 - 재산요건 | 청년가구 - 1억 700만 이하 | 원가구 - 3억 8000만 이하 |
1,2,3조건 모두 달성되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소득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부모와 거주 시엔 조건 자체가 안되므로 청년가구의 요건은 미혼이라면 본인, 본인+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 정도가 최대입니다. 원가구 요건은 청년가구에 부모님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대상자 판단을 위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형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함께 사는 형제자매는 청년가구에 포함되므로 2인가구가 되며, 가구 소득 합산액이 아래 중위소득 60%,2인가구 요건인 207.3만 원 아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1억 700만 이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충족될 요건인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직계존속(부모)이 포함된 개념이므로 원가구는 4인가구가 되며 소득합산액이 아래 중위소득 100%,4인가구 요건인 540.1만 원 아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 | 중위소득60% | 중위소득100% |
| 1인가구 | 124.6만원 | 207.8만원 |
| 2인가구 | 207.3만원 | 345.6만원 |
| 3인가구 | 266.1만원 | 443.5만원 |
| 4인가구 | 324만원 | 540.1만원 |
| 5인가구 | 379.8만원 | 633.1만원 |
| 6인가구 | 433.6만원 | 722.8만원 |
청년 요건이 만 34세까지이나, 실질적으로 중위소득 60% 요건이 매우 낮아서 사실상 아르바이트 수준 대학생에게 가장 유용한 제도입니다.
2. 청년가구, 원가구 범위 복잡합니다.
청년가구, 원가구의 범위를 혼동하므로 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이것을 정확히 판단해야 소득요건, 재산요건에 맞는지를 알 수 있어 중요합니다.
- 청년가구 - 청년 기준 배우자 혹은 직계비속(자식)은 무조건 포함, 형제자매는 함께 살 때만 포함
- 원가구 - 청년가구 + 직계존속(부모님 포함)
예를 들어드립니다. 대상은 30세 미혼입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십니다.
ex1) 혼자 거주합니다. - 청년가구 1인 원가구는 3인
ex2) 형과 거주합니다. - 청년가구 2인 원가구는 4인
배우자, 직계비속은 함께 안 살아도 포함됩니다.
ex4) 결혼을 했고 자녀가 있으나 혼자 살고 있습니다. - 청년가구는 3인 원가구는 5인
부모님이 이혼하셨더라도 생존해 계신다면 원가구에 모두 포함됩니다.
ex5) 결혼을 했고, 자녀가 있으나 혼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해서 아버지만 계십니다 - 청년가구 3인 원가구 5인
3. 반전세, 하숙집, 기숙사, 연 세, 사글세도 포함되나요?
지원대상 아닌 전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포함됩니다.
4.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 납부 범위 내 월 20만 원입니다. 12개월만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수령 중이라면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액수만큼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중복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5. 지원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 11월부터 지급하며 2024년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6. 지원받는 중 월세변경, 조건변경등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지원중에 월세가 바뀌거나, 조건(세대구성)이 바뀐다면 청년월세지원 조건 대상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경과가 생깁니다.
소득, 재산요건을 판단하는 월세나 가구요건이 바뀔 시 변경신청 필수입니다. 미신고 시 지원금 중단 및, 환수, 처벌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임대차증명서, 임차료 이체내역 증빙은 꼭 청년 본인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2촌 이내의 혈족이라면 가능합니다. 보통 본인, 부모, 자식, 형제자매까지를 포함하는 영역입니다. 본인이 아닐 땐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이 필요합니다.
8. 제도 지원 신청방법과 신청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온라인은 복지로 통한 신청, 오프라인은 시군구 주민센터 이용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체내역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9. 마무리 및 함께 보면 좋을 청년제도
소득요건이 꽤 까다로워 많은 사람이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년 20만 원씩 1년간 지급해 주므로 조건에 부합한다면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될 제도입니다. 가장 사람들이 정부에 많이 문의하는 질문만을 모았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청년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보를 아래에 모았습니다 우리나라 복지는 신청주의로서 알고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 및 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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